與, 오늘 6차 물가특위 열고 ‘종부세·임대차 대책’ 후속 논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자료사진) 2022.7.4/뉴스1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6차 회의를 열어 지난 6·2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후속 대응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개편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회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목적이 ‘종부세 한시적 완화 법안’을 입법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하면서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는 계약이 발생하는 만큼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특위 관계자들은 물론,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비롯해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까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함께 자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