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패싱’ 국세청장 눈앞…尹, 국정공백 고려 내주 초 임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장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두며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상 첫 국세청장이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친 뒤 인사 적격 여부를 다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종료됐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현재는 상임위 구성이 전혀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시한을 이날인 10일로 못박았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는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도 비슷하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사정을 포함해서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자리니까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임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다른 핵심 관계자도 “원구성 협상이 길이 안보이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지내고 주초인 13일쯤 국세청장을 임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다른 인사청문 대상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적격성 논란이 경미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패싱한 사상 첫 국세청장이 된다는 점, ‘협치’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장과 기재위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