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기초의원 선거구 넓히는 건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 역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금보다 더 넓혀서 광역선거구와 똑같이 하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은 본래 발족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담판 협상에 나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지난달 30~31일 막판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양당 원내대표에 일임한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내비치면서 5일 본회의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내용에 맞춰 정개특위에서 광역선거구 획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대선 전 여야 간 이뤄졌는데, 민주당 측에서 대선 후로 미루어 결정하자고 하더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막바지에 이르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문제를 강제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거꾸로 말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회수하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을 법률로 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가 중앙정당에 예속되자는 것은 생활정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의원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밀접형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고 적은 숫자를 뽑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빨리 거둬들이고 순리에 맞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늘이라도 즉시 합의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협조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