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혁신으로 투자 장벽 없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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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취재단

경제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의 개혁 필요성을 전달했다. 지금과 같이 과도한 기업 규제 안에선 일자리 창출에 필수인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을 훨씬 웃도는 규제를 수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전경련 허창수,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등 경제6단체 회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한 민간 주도 탈바꿈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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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2022.3.21 국회사진취재단

경제단체 회장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계혁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으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재정립,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과도한 처벌 중심의 규제 해소 등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창의적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화를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예방보단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이 도전 정신으로 신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단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원자재 수입 문제로 국가 경제와 산업 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세계적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당선인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민-관 소통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산업 혁신에 필요한 정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