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부활하는 대통령직인수위

[오늘 대선]文, 보궐선거 당선… 인수위 없이 출범
당선 2∼3주내 출범, 50일가량 운영… 국가 비전 등 새정부 청사진 구체화
李 “국민통합추진위가 중심될 것”… 尹 “인수위 구성부터 安과 협의”

9일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첫 조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다. 새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지만, 그때까지 인수위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을 하게 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조직이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특히 인수위 출범 때마다 인수위원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에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인수위를 총괄했다.

인수위 핵심 기능은 차기 내각 인사 지명이다. 현직 대통령이 있지만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총리,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인선 절차를 밟아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매끄러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통상 당선인은 당선 2∼3주 이내에 인수위를 출범하고 약 50일간 운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당선 후 19일 만인 이듬해 1월 6일 인수위를 출범했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청와대, 정부서울청사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을 사용했다.

인수위의 중요성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일찌감치 인수위 운영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 통합 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며 “인수위 산하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