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 한 줄 공약

개미투자자 공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런 주식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미장(미국증시)에 목을 매는 젊은 세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억을 갖는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냐? 배당소득 등은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터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실이 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 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겠다, 그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