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반도 정세 엄중 인식…대화 통해 진전 원칙”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한 20일 외교부는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 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위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 원칙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서 보다 진전된 외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간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현재까지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해제 시사와 관련해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예정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유관국 특히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수시 소통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는 2018년 4월 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3년9개월 만에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라토리엄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2018년 4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며 같은 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와중에도 모라토리엄은 지키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왔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