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마지막 해 밝았다…새해도 ‘방역·민생·평화’에 매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도 ‘말년 없는 일하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거리두기로 회귀한 채 새해를 맞은 만큼, 남은 기간 국민에게 일상을 되찾아주고 경제를 완전 정상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마지막까지 추진하며, 차기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민생 ‘두 마리 토끼’ 잡기…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올해도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이 민생회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관건은 방역이다. 성공적인 방역이 있어야 일상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의료체계 구축도 필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 병상 확보 실패와 일상회복 중단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는 만큼, 일상회복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한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공의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청와대 차원에서 병상확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가며 대응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 달여 만에 60%대로 감소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담은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55만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00만원 선(先)지급 후(後)정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숨통을 터놓은 상태다.

그렇지만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도 신년 추경 편성에 대해 열린 논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노력…종전선언 지속 추진

북핵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던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전인 반전을 거듭하며,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끌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비록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북한의 조기 대화 복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종전선언 추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종전선언 재추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까지 사실상 합의를 끝냈고 중국으로부터 원론적인 지지까지 이끌어냈지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역시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가져왔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도쿄 하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연결되는 역내 평화 분위기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북한의 올림픽 불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해 종전선언 당사국인 남북미중 주요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외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희박하지만 북한의 극적인 입장 변화가 포착될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임기 말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내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이 회의에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경우 극적인 반전을 꽤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변화된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개최 가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3일 신년사 통해 5대 과제 제시…완전한 위기극복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임기도 5개월 정도 남은 만큼 국정의 큰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패를 자인했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현안에 대한 구상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공급망 등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를 관리해나가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안정세 유지를 비롯해 생활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 등 민생 현안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임기 말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을 통해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 등을 국정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각종 분배지표 계속을 위한 노력도 임기 마지막날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구상은 오는 3일 공식 신년사 발표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5부 요인, 여야 대표, 경제계 대표 등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고, 신년 인사회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약 20분 동안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신년 메시지, 신년사 발표, 신년 인사회,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해 국정운영 방향성을 구체화해왔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도 유지도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의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