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마트 전용 물품, 인터넷서 고가 재판매 적발

군 마트(PX)에서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물품이 인터넷에서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9월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예산·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법령 위반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주의·시정(177건), 권고(21건) 등 조치를 내렸다.

군 마트에서만 판매되도록 제한된 제품이 인터넷상에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마트 물품의 인터넷 재판매 제한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마트 물품 입찰에 구비 서류가 많아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올해 입찰 때 1개 물품 당 50만~100만원씩 모두 20억원을 써야했다. 정부는 1차에 선정된 업체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군 병원에서는 치료 외 미용 목적 수술·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보훈요양병원은 일반요양병원에 비해 비급여 수가를 높게 책정해 진료보상금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군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상시적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