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특검 공방… 李 “尹 본인혐의 빼자 해” 尹 “해괴한 말장난”

대장동 특검 놓고 네탓 입씨름
李 “尹 엉뚱한 주장으로 진척없어”
尹 “이미 모든걸 수사하자고 해”
양측 수사 범위-방식 이견 커
특검법 처리대신 공방 이어갈듯

여야 간 대장동 특검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여야가 재차 “즉각 대장동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입씨름을 이어가면서 실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 與野, 대장동 특검 두고 ‘네 탓 공방’

주말 사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국민의힘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그 당사자가, ‘그분’께서 지금 여당 후보로 나와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후보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네 탓 공방’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특검을) 하자는 엉뚱한 (윤 후보의) 주장으로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거부한 탓에 특검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 특검을 받으라는 얘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촉구하는데, 민주당은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서로 짜고 치는 이중플레이이자 사기 행각”이라고 했다.

○ 특검 방식, 수사 범위 두고 여전한 입장차

겉보기엔 양측이 모두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사 범위나 기간 등 특검의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가장 먼저 양측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관련한 비리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한 경위 등 윤 후보와 관련한 의혹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방식에 대한 이견도 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추천 인물 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특검으로 하고, 수사 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는 특검법도 9월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해당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이,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힘 특검법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대장동 특검 의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장동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일각에서는 윤 후보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가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 등을 특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