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해달라…국가부채 장애 아냐”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03 11:08수정 2021-1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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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1.10.2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과 원내지도부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요청했다.

3일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동산 개혁 입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의 추진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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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외에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부동산 개혁 입법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시길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야권이) 분명 반대할 것이다.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을 추구하고 이익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돌변해 왜 100% 공공개발하지 않았느냐고 적반하장 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할 때가 바로 공격할 때다.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 공격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권의 일부 제한을 검토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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