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 또 빠진 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몰랐다”

배석준 기자 , 유원모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0-19 03:00수정 2021-10-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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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경기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들을 빗댄 내용이다. 사진공동취재단

檢, 시장실은 또 빼고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
남욱 공항서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성남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직원 중 15일 1차 압수수색 때 빠진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빠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야당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 14분경 미국에서 귀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19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18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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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 ‘대장동 봐주기 의혹’ 공방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라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 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백드롭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며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옛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던 곳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기인 2015년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로 바꿔 민간 개발업자가 300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연히 수사 범위로, 수사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압수수색#수사 시늉#대장동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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