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특검’ 공동 추진

특검법-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與 “이미 수사중… 불필요한 요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합당이 결렬됐던 두 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 발의자 및 요구자에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의 이름을 올리며 이 지사를 겨냥한 총공세에서 공조에 나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함께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추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흔쾌히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고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로 제도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 투자자 배당 과정에서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꼽았다.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도 “수사는 되지만 특검,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