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종부세법 개정 막아달라…서민 대신해 민원” 울먹

뉴시스 입력 2021-08-31 18:30수정 2021-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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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관련,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패인이 부동산 민심 악화에 있다고 보고 종부세법 완화 등을 추진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토론 도중 감정에 복받친 듯 몇 차례나 울먹임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었고 가쁜 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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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다”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주거안정 공약을 믿었던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여파를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이곳 본회의장은 상임위의 합의를 존중하는 최종표결의 장이지만 때로 상임위의 판단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아닐 때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하다”며 마지막까지 반대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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