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죽음으로 도망쳐 성범죄 없던 일로…악순환 끊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7-28 09:56수정 2021-07-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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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동아일보DB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 버리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며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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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각의 반응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고”라고 밝혔다.

‘수사 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들에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묻겠다”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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