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美국무부 부장관 방한 키워드는…북미대화·남북협력·北인권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6월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외교부제공)© 뉴스1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전격 방한한 가운데 오는 23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을 찾은 셔먼 부장관은 먼저 이번 방한 기간 중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된 대북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방일 기간 중에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촉구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선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에는 ‘김여정·리선권’ 담화를 통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성과 도출과 내치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한동안 ‘관망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내부 평가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법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 중 백신 지원을 두고 한미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인권 문제 등을 두고 ‘내정 간섭’을 해선 안 된다는 대미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사실상 백신을 ‘미끼’로 대화 테이블로의 복귀 등의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글이 당국 차원 또는 고위급 인사 명의가 아닌 만큼, 북한이 지원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동시에 존재한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이 ‘북핵 전문가’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대북 접근법과 단계적 비핵화를 두고 한국과의 의견 조율 과정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의 공간’으로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한미 양국 간 협력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간 협의 등을 통해 남북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지만 관건인 북한의 호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한미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일각에서는 남북협력 사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원칙론’를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미 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북한 인권 관련 거론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20일 도쿄 주미대사관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바 있다.

그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국은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함께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차원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우리 측에 우회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셔먼 부장관이 방한 기간 중 전향적인 대북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달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조건 없는 만남’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상황 파악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북메시지는 구체적이거나 전향적이기 보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셔면 부장관은 방한 일정을 마친 뒤엔 오는 25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미중 양국 정부가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