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이름부터 잘못됐다”

신간서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
“5년 단임제 바꾸는 개헌 필요”
어제 김종인과 1시간 20분 회동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책 출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19일 출간되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에서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네이밍부터 잘못됐다”며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는 우리 경제 상황과 시장의 수용성 여부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내부에서 결정된 것을 뒤늦게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치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치의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또 “국가의 지도자라면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한 합의를 만들 수 있다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1시간 20분간 회동 후 취재진에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 교체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세력의 교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