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박 재송부 시한 D-1, 문 대통령 ‘낙마카드’ 수용할까

문재인 대통령 2021.5.1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임·노·박’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을 청와대가 일부 수용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관행을 ‘무안주기’라고 비판하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한 만큼 임명 강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4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반대 기류를 전달할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반발 끝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국정 공백 지연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 후보자들을 적극 두둔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과 함께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1일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국회가 해당 기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 대신 임명 강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 규정상 최장 10일로 정해진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지정한 점도 인사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를 비롯해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까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기류가 반전하기 시작했다.

‘더민초’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 후보자 반대 의견은) 결단의 문제지 숙고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 진언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거둬들이는 게 맞는다”며 “대통령께서 거둬들이고 국민 뜻에 따르는 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금요일(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구하셨고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을 들으시고 결심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인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 첫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정 현안뿐만 아니라 세 후보자들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