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벼락거지 만든 뒤 세금 왕창…‘징징댄다’며 적폐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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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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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자산과 소득 증가폭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부동산 세금 폭탄’을 던진 뒤 반발하면 ‘부동산 적폐’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자산과 소득 증가폭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부동산 세금 폭탄’을 던진 뒤 반발하면 ‘부동산 적폐’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린 뒤 반발하면 ‘적폐’로 몰아 버리는 ‘편가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천명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적폐임을 고백했다며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즉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다”라는 것.

이어 윤 의원은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의 독점적 적폐다”라며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집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지도록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는 4년간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편가르기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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