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익공유제, 논의 필요조차 없어”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해야 경기도민에 10만원? 해결되겠나”
이낙연-이재명 싸잡아 비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당 코로나19대책특위 회의에서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하다.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한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며 “이익공유제 같은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은) 이런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이익공유제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간기업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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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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