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규제샌드박스 대상 분야 확대…규제 장막 확실히 걷겠다”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마련…2023년까지 성과 확산"
"AI,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산업 사업 저해 규제 선제적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신산업 규제 혁신 대책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며 “이번이 6번째로 수소충전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해결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고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규제개선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이와 함께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직원들의 적극행정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도 논의한다며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000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