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페리 “北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안전보장 제공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이해-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라는 주제의 콘퍼런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뉴스1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의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Misson Impossible)’이고 어떤 (협상) 대표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체제 유지에 핵이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최종적인 목표로 한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했던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북한의 이해-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라는 주제의 화상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페리 전 장관을 비롯해 과거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주역들이 자신이 겪어왔던 대북 협상 과정 및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미래의 협상 대표에게 주는 조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미션 임파서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명심할 것은,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지만 이를 핵무기의 대가로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는 핵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북한 측이 더욱 정상국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페리 전 장관은 “향후 어떤 협상대표든 북한의 핵 무기는 미국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협상대표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요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을 담당했던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에는 ‘협상의 시즌’처럼 협상 모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니즈(Needs)가 없다(면), 북측에 뜻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과거 경험에서 얻었다)”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북핵) 업적을 반복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비핵화 협상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이와 같은 해결 방식이 리비아 모델이어서는 안되고, 실제 약속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실현 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북핵 위기를 봉합했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은 처음엔 확고하게 ‘절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어떤 상황이되면 (실행) 하더라”라며 “완고한 입장인 것 같지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 결정과 합의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협상은 급진전된다”며 “협상 전략이나 기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임 전 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할리가 없다”며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를 아울러서 생각해야지 북한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현 상황을 고려해서 업그레이드 한 클린턴-페리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적대관계 해소, 관계 개선을 해서 핵 무기가 불필요한 환경 평화를 보장해 것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동시병행 접근법을 쓴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북한도 물론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히고 외교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엿다.

2018년 당시 통일부 차관을 지낸 대표적인 대북 정책통인 천해성 차관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 문제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전 차관은 “한미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관여, 선제적 관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선제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의 견인 역할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협력, 인도적 협력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