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가 무슨 세금폭탄인가” vs 野 “징벌적 과세”

與 "종부세 내는 국민 전체 2%도 안 돼"
"합당하게 세금 내는 게 무슨 폭탄이냐"
野 "2% 안 된다고 세금 폭탄 터뜨리냐"
"세금 당당하게 기분좋게 내게 만들라"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놓고 무슨 세금폭탄이니, 징벌적 과세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몇명이냐”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이 66만7000명이다. 인구로 따지면 1.3%”라며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그 고지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국민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000명이고, 이분들이 세액 82%를 부담한다”며 “그만큼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게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냐”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됐고 2007년에 종부세액이 3조원이 조금 넘는다”며 “올해 발표된 결정세액이 4조2000억원 정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13년 간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몇 배를 올랐을 것”이라며 “그런데 종부세액이 그때보다 1조원 정도 올랐다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정부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공시지가 9억4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시세로 따지면 14~15억”이라며 “(14~15억 아파트에서) 1년에 10만원 내는 게 종부세인데 마치 폭탄인냥 언론에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국민들의 1.5~1.6% 밖에 해당 안 된다고 한다”며 “국민정서에는 반하는 것이다.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으로 벌금 투하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세금내는 분들을 명예롭게 당당하게 기분 좋게 낼 수 있게 하라. 그게 공평·정의 과세다.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을 받으면 그건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해 “2025년되면 서울시 모든 구의 85㎡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경준 의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곧 실현될 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이 가진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유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 늘리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호텔 리모델링형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30만원이 될 것”이라며 “한 번 가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