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릴수록 강해지는 윤석열?…추미애 “사퇴하고 정치해야”

秋 “尹, 정치적 야망 표명 이후 월성 원전 수사”
尹,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1위 조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지검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월성1호기를 멈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지난달 22일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 동일 사안 3건을 중앙지검이 각하한 적이 있다”며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중앙지검 재직 때 각하 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표명한 이후에 (수사)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건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했다.

또 “대대적 압수수색 강행이나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하면 국민들이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는 1위 후보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했다.

현재 추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윤 총장의 지지도는 올라갔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발표(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24.7%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지사는 18.4%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윤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첫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