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힘 실어준 노영민…“법무장관은 검찰 최고 감독자”

"윤석열, 대권 후보 거론 민망할 것…거취 언급은 불가"
"文대통령 지시 후 검찰 자료 제출 요구 적극 협조 중"
"정당 내부 결정 등 선거 관련 사안 입장 밝힌 적 없다"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어느 때보다 공정히 법 집행"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것을 못박으며 법·검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검사에 대한 관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추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윤 총장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하는 한편,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의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에 대해 관장하게 돼 있다”며 “크게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갈등이) 정리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께서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법·검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와대도 국정부담이 큰데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해서 그 부분을 대통령에 진언해야 할 결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이 있으니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윤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며 “현직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노 실장은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대통령 발언 이후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가’라고 묻자 노 실장은 “아무튼 있다”며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CTV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출입기록은 제출했는가’라는 질의에 노 실장은 “검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해 다 협조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노 실장은 윤 총장의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임기와 관련된 것이나, 인사와 관련된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가깝다고 생각하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물음에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