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여당, 선거 때는 필요하다더니 수해에는 추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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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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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선거를 맞이해서는 인심을 써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정청회의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보류했다고 한다. 현재 예산으로 수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며 “(내가) 처음에 금년 예산 중 10% 정도를 재조정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여당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 거부적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해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빨리 복구를 시키는 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해복구 예산과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추경에 담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코로나19 2차 감염 파장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측면을 사전에 예상해 적절한 추경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소득세를 높일 역량을 갖추었나”라며 “막연하게 다른 나라보다 적으니까 해야겠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는 가급적 삼가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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