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떨어져” 논란 진성준 “실제로 부동산 대책 빠져나갈 구멍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란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진 의원은 전날(16일) MBC ‘100분 토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했다.

이어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해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100분 토론’ 말미에 나왔다. 진보 패널로 진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보수 패널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참석해 ‘집값 과연 이번에 잡힐까’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 이후다.

패널들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라고 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진 의원은 토론 내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진 뒤 그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여당 의원들의 ‘본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방송이 끝난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부의 본심이 나왔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김현아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폭락의 우려를 말한 것이고, 진성준은 그런 폭락은 없을 것이라 말한 것뿐”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