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양도세 폭탄’ 회피?…김태년 “취득세 인상 등 조치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 예의주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을 위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를 지켜나간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되면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부당산 대책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과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 강화 조치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칫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못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