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현미 경질론에 “정부도 여러 생각 있을 것”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잘못이 있었다. 그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잉 유동성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것이 뭉쳐 다니면서 부동산 시장만 돌아다닌다는 문제가 있다. 이 돈이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될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게 간단치 않을 거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과 관련해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며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취임해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그게 국민들에게 용납되겠느냐”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