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탈북단체 억지 고발…전 세계 비웃음거리”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조치와 관련해 “탈북단체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단체 탄압에 나섰다”며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탈북단체 탄압하는 건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하고 해왔던 일”이라며 “남북관계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 하는 일을 탈북단체들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지원은 고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억지로 갖다 붙여 고발까지 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탈북단체 탄압은 인권 중시하는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 줄 것”이라며 “미국이 삐라 항의하는 북한에 실망했다고 표현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 삐라단체 탄압하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 떨어뜨리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탈북단체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단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