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4.6조 전액 ‘국비’ 충당할듯

기재부, 지방비 1조까지 국채발행 검토…당과 협의 예정
지방정부 부담 고려한듯…野, 국채발행 문제 제기할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 나머지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방비 1조원까지 국채 발행으로 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그러한 안이 넘어오면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으로서는 현재 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으로 잡고, 이 중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추가로 늘어난 4조6000억원의 경우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방의 부담 등을 고려해 지방비까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비 2조10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나머지 예산 중 7조6000억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되게 된다.

이는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기한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해소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지방비가 2조1000억원이었는데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동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국채 발행 규모가 늘면서 통합당이 재정건전성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100% 안으로 했을 때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이 예측됐던 만큼 1조원이 더 늘어난다 해서 될 합의가 틀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