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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가구1주택자 종부세 중과 하소연 일리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2 13:28
2020년 4월 2일 13시 28분
입력
2020-04-02 13:21
2020년 4월 2일 13시 2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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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집값이 높은 서울 일부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이 종부세 경감 내지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기존의 정부여당 기조에 반하는 공약이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종부세 문제에 관한)그런 말씀을 더러 듣곤 한다”며 “요컨대 1가구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가구1주택 실소유자가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 있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에 관한 현재 법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고려가 필요하다. 그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강남3구와 분당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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