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확신” vs “반대편 죽이기”…‘26시간’ 공수처 공방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동안 교대하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동안 한 의원이 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기사검색을 하고 있다. 2019.12.28.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다음

이전

크게보기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종료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전날(27일) 오후 9시25분 김재경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효상 한국당 의원까지 총 13명의 의원이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4시간 12분 동안 반대토론을 실시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찬성토론은 46분으로 최단 시간이었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26시간 35분이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26시간 18분이었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은 내내 텅 빈 모습이었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한 차례 필리버스터 격돌을 한데다가, 2019년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지역구 일정 소화에 나선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텅 빈 본회의장에서는 발언자로 나선 의원들의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10명 남짓의 의원만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필리버스터 초반에는 여야의 검찰·경찰 출신 의원들이 등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고 말하자, 민주당의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경찰 출신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하자, 이번에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대한 돈의 힘과 법의 힘, 정치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 간의 야합. 그 중심에는 검찰 권력이 있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이 뽑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여야를 넘어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검사와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기에, 공수처는 검찰에 의한 견제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좌천당한 윤 총장의 검사직 사퇴를 막아줄 것을 부탁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찬성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통해 공수처가 ‘옥상옥’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했다.

신보라 의원은 “공수처법이 강행되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는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처럼 공수처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 기구를 방패막이로 삼아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 날치기 결사 반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뉴스1과 만나 “변함없이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선거법 표결에서처럼 이번에도 한국당이 육탄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시 한 번 거친 몸싸움이 본회의장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