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속도 높인다…내년 조기착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2019.12.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간점검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조기에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프로젝트와 관련, “관련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도에 착공계획이 있는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서 지방숙원 사업이 미뤄지지 않도록 경제기관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결과물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형건설사 외에도 지역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개혁, 주택시장안정 등 여러가지 관련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역의무 공동도급방안은 지역의 특성이나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건설업체가 기술경쟁력을 가진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형과 중소형 건설업체 간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 및 기술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지역인프라 구축과 R&D 사업과 같은 지역전략 사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업체 참여 방안을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업체 의무도급제는 건설경기 조정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실한 지역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건설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과 재정당국도 의무도급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조기에 본격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11월까지 국토부 소관 15개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후속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질설계를 통합해서 조기착공이 이뤄지도록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