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3박4일 밀착 스킨십…‘신남방정책 2.0’ 토대

11월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뉴스1

25일부터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부산을 찾아 3박4일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과 ‘밀착 스킨십’을 하며 ‘신(新)남방정책 2.0’의 토대를 다졌다.

이번 부산 방문 기간 아세안 정상들과 정상회의 및 연쇄 양자회담, 부대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접촉을 이어가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평화지지’라는 세축을 중심으로 이번 회담에 임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은 3P(사람(People), 공동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키워드로 한다. ‘사람중심의 평화·번영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 활발히 교류·협력해 4강국(미·중·일·러)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양 회의에서 체결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한강-메콩강 선언’에는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全)분야를 망라한 협력 의지가 담겼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7일 오후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에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번영…아세안 성장과 함께할 파트너는 한국

문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의 잠재성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세안의 성장과 함께할 파트너는 한국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세파)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필리핀과는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이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에 바나나와 자동차·부품 중심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협상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는 통상장관 면담을 통해 FTA 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하는 등 제조업의 아세안 진출 성과도 이번 회의를 통해 가시화했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도이전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형 행정수도 수출을 위한 첫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세안 각국의 한인 기업인 연합체인 ‘아세안 한인 상공인 연합회’ 기업인들은 아세안 사무국 사무총장과 첫 대화를 갖고, 앞으로 정례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베트남과 라오스 정상이 각각 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의 항만 현장을 둘러보며 항만개발 및 운영·관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정부와 라오스는 항만운영 정보화협력 MOU도 체결했다.

스타트업과 관련해선 특별정상회의 의장 공동선언문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세안측과 정책대화를 추진는 내용을 담는 등 그간 양자 협력을 넘어 아세안 차원의 다양한 스타트업 협력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K-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해 아세안 각국에 한국 뷰티 산업을 소개해 화장품 등 한국 뷰티 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우리는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1989년 대화관계 시작 이후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상호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아세안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DMZ평화지대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확보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일에도 집중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자,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3대 원칙’(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이에 대한 아세안측의 환영 의사가 명시됐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및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의 역할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 초청을 거절하고 불참한 데에 짙은 아쉬움을 보이고 향후를 기약하기도 했다. 26일 메콩 5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환영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젠가 남북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방산 협력 면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었다.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 개정, 한-싱가포르 화생방 분야 정보교환 협정서(이상 11월26일) 등이 체결됐다.

말레이시아 총리와 브루나이 국왕 등은 국내 방산업체 및 운용부대(제5공중기동비행단)를 방문해 경공격기(FA-50),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를 직접 체험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 10개국과 ‘국방협력 협정’을 모두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마약과 인신매매, 테러,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비롯해 Δ사이버 보안 대응 Δ재난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8일 태국에서는 제1회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 싱가포르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사이버 보안 협력 MOU도 체결했다.

또 메콩지역 국가들의 농촌개발에 불발탄 및 지뢰가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뢰제거 및 피해자 지원과 종합 농촌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이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과의 해양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구체화하고 미얀마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및 환경 분야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산림 및 수자원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이 약속됐다.

◇사람…싱가포르·브루나이와 운항횟수 상한 폐지

한국과 아세안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이었던 25일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등을 통해 양측 간 문화교류 의지를 다졌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전후 3개월간 아세안 국가 국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기 방문 비자 수수료(40달러)를 면제했고 복수비자 발급대상 또한 아세안국가의 자산가, 기업인,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아세안국가 공관의 비자전담인력 증원 또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직항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운항횟수에 상한없이 항공수요에 따라 양국을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또한 주5회의 기존 운항횟수 상한을 폐지하고 직항편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영화, 관광 등 문화관광교류도 증진시키기로 했다. 향후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국가인 필리핀과 관광교류 확대 및 관광객 안전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또 Δ다문화 가족 지원 Δ장학사업 확대 Δ한국어 교육 확대 Δ직업교육 확대 Δ공공행정 협력 Δ보건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중 다문화 가족 지원에 있어 지난 22일 결혼이주여성의 입국부터 초기정착, 자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이 수립돼 발표됐다.

보건 분야와 관련, 한-아세안 보건의료협력(ODA) 규모를 베트남에 의료협력 지원센터 설립 등 올해 80억원에서 2020년 1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싱가포르와는 의약품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