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령이 靑에 문자로 ‘직보’ 적절?…국방장관은 “기사 보고 알아”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 군의 청와대 보고 체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건 7일 오전이다. 이 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확인하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다.

바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보고’ 문자였다.

메시지에는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중략)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현역 중령이 국방부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청와대 수뇌부에 직보(직접보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건을 청와대가 컨트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 주민 2명 송환 사실을 아냐?’고 묻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군사작전 이후 상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 의원은 “지휘 계통상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 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왜 국방부 소속 군인이 송환 과정에 다 개입하고, 이걸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문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져보는 국방부 차원의 감사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