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급자에 욕설·폭행 등 ‘하극상’ 5년새 7배 급증”

2014년 19건에서 불과 5년 만에 133건으로 '껑충'
10건 중 8건은 욕설 등 상관모욕… 18% '음주폭력'
"兵, 간부 대상 하극상 65%…근본적 해결책 필요"

최근 5년 동안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하는 등 소위 하극상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9년 8월 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에 따른 입건 현황에 따르면 육군에서 대상관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상관 범죄로 인한 입건 건수(경합범 제외)는 2014년 19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33건, 2016년 47건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 1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133건으로 5년 동안 7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92건이 발생해 작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관 범죄 10건 중 8건은 욕설 등에 의한 상관모욕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이 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 행위가 82%를 차지했다. 음주회식 중 술에 취해 상관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범죄도 18%에 해당했다.

특히 입건된 10명 중 9명은 평소 상급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통제, 인권침해, 갑질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통제를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민 의원은 전했다.

군 수사결과 피해자인 상관의 언행이 사고 유발에 영향을 준 경우가 상당했고, 계층별로는 간부 간 하극상은 35%, 간부와 병사 간 하극상은 65%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대상관 범죄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상·하급자 간의 신뢰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군 기강 및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육군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인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