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패스트트랙 등 ‘검찰개혁’ 방안 논의

법무부 발표 '검찰개혁 방안' 이행상황 등 점검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은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과 별개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입법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니셔티브(계획)를 잡고 지원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