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장도 ‘조국 논란’ 공방…편향 인사 지적도

패스트트랙 가처분 신속 처리 요구도
유남석 "신속만큼 정확 심리도 중요"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지난 주말 진행된 검찰수사 규탄 촛불집회가 적절한지 의견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아니냐”면서 “(3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헌법질서를 무너트리는 거냐”며 사실상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박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은 헌재가 판단해서 의견이 나오지만, 의원님 말씀에 대해 저희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 의원은 “답변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답을 안 하는데 헌법재판소 소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라”며 목소리 높였다. 박 처장은 “집회를 내란으로 보기엔 맞지 않다. 재판소와 무관하게 개인적 의견을 말하라고 하니 답변드린다”며 마지못해 답했다.

여당 측에서도 질의를 빌어 조 장관 옹호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헌법적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건을 수사해 죄를 밝히는 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주민 같은당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불거진 조 장관의 사회주의자 발언 관련 “헌재가 과거 결정문에서 사회적 시장질서를 언급했다. 비춰보면 조 장관이 틀린 답변 한 게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코드인사 지적도 있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에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이 많아지면서 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과반이 특정 단체로 구성돼 (심판이) 과반 의견으로 가게 된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같은당 의원도 “민변·우리법연구회 공화국이다. (출신 재판관) 6명이 6인 합일체가 됐다”고 빗대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진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사보임 결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다툼은 국회에서 소화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데 매번 사법부나 헌재에 가져와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마무리말을 통해 “여러 사건이 장기간 지연돼 송구하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다만 헌법재판은 한건 한건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신속한 심리만큼 정확한 심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9시30분에 시작해 휴식시간 없이 약 5시간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