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없는 사상 초유 국감’…여야 정무위서 조국 증인 공방

한국당 "조국 한 명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감"
바른미래 "조국의 '조'자에도 알레르기 반응"
민주 "민생정책 사라지고 조국 이슈로 함몰"

여야가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여야는 일반증인 채택에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을 포함시킬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일반 증인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만에 초유의 일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증인없는 국감이 된 것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구하기가 눈물겹다. 민주당이 민생을 말하면서 조국 관련 사모펀드를 모두 덮으려고 한국당의 모든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며 “조국 사태, 사모펀드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었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정무위가 조국펀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일이다. 증인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스스로 입법부로서 정부를 견제한다는 소임을 앞에 둬야지 정부를 두둔·비호한다는 인상을 주는 증인채택 거부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 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야 최소한의 국회 위신이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선동 의원은 “조국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없는 방탄국감, 증인없는 최초국감이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여기에 진영 논리나 정파논리를 앞세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 사건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데 국회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증인 없이 국감을 하면 국민들이 쳐다보겠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있으면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 왜 뒤로 숨나”라며 “여당이 당 차원에서 막고 있는거 같은데 막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에 접근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감에 출석시킬 일반증인의 합의, 채택, 의결을 못한 것”이라며 “일반 증인이 있기 마련이고 다 부를 수 없으니 최소한의 증인을 출석시킨 게 관행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과 관련이 있다고 비토를 놨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조국의‘ 조’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간사 간 협의에 따른 증인요청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은 어떤 누구도 안 된다는 독선만 되풀이 했다”며 “야당이 조국 가족도, 당사자도 아니고 정무위 고유 업무 중 사모펀드 관련 일반인 2~3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 마저도 가부한 것이다. 이건 민주당의 국감방해행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국감을 조국 정쟁으로 치르려한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인 협상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근 조국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을 보면 모두 조국의 민생정책은 사라지고 조국 이슈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 조국 관련 증인을 따로 논의하고 나머지는 합의하자고 3당 간사 간 얘길했지만 조국 장관 빼고는 나머지 일반증인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종합국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사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조국 장관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이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문제제기가 나오지만 미진하다는 문제는 없다. 의혹제기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하자는 것이지 그걸 밝히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국감을 시작하고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대로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모든 정당이 민생을 얘기했다. 그런데 민생을 볼모로 이렇게 파행되는 국감을 우리가 준비해야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삼성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인,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의혹이 제기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갑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골프존의 김영찬 회장을 신청했지만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증인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여당도 제1야당 한국당도,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책임이 막중하다. 반드시 오늘 중으로 증인없는 국감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간사합의를 이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일반증인 채택없는 국감 진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생각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국 증인은 그거대로, 나머지 증인은 민생 관련으로 분리해서 협상하는게 맞다고 본다. 오늘이라도 여야가 협의해서 일반 증인 문제를 해결하길 다시 한 번 바란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