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조국 블랙홀’ 우려도

13개 상임위서 90개 소관 기관 대상으로 '스타트'
'조국 전쟁' 불가피…교육위·산자위·과방위 불꽃 공방
외교부·국방부 국감서 북미협상·SMA 등 쟁점 될 듯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2일 개막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의 90개 소관 기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총 20일 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당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위급성을 감안해 연기했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는 ‘제3차 조국 대전’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첫날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거칠게 부딪힐 전망이다.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촉구로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와 자동차 부품사 익성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입었는지를, 익성을 상대로는 코링크PE가 익성을 웰스씨앤티와 합병한 뒤 WFM이라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했었는지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채택돼 있어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조 장관 관련 검색어 조작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의 병리학회 논문 제1저자 게재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고리로 야당에서 조 장관을 화두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각각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 한일 외교갈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부 등) 등도 이날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