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번주 개막…‘조국 블랙홀’ 우려

내일까지 대정부질문 마치고 10월2일 국정감사 돌입
입시·사모펀드 의혹에 교육위·정무위서 불꽃 공방 전망
조국 출석하는 법사위는 '제2 인사청문회' 될 듯
증인 채택 놓고 곳곳서 공방…국감 전반이 '조국' 수렴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번 주 개막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국정감사도 결국 ‘맹탕국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로 치르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여당은 ‘조국 사수’에 사활을 걸 태세여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 감시·견제가 상당 부분 실종될 것이란 우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과 다음달 1일 각각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바로 다음날인 10월2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0월21일까지 총 20일 간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대상은 713개 기관이다. 문체위는 국정감사 개시일인 다음달 2일 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며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조국 대전(大戰)’은 잦아들기는커녕 확산 일로를 걷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처음 출석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공개 비판함에 따라 ‘조국 전선’은 청와대와 여당, 야당, 검찰까지 얽혀들어간 양상이다.

무엇보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여야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번 국정감사가 ‘제2차 조국 대전’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는 혈투에 가까운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금융 관계부처가 소관인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교육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교육위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조 장관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같은 의혹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국 전쟁’은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는 한국당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무더기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조 장관을 방어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법사위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딸, 모친, 동생, 5촌 조카 등 조 장관 관련 증인 69명을 신청한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견 대립으로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들만 채택했으며 일반 증인 명단은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조 장관 사모펀드 관련 증인 선정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무위도 274명의 기관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에 대해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 조 장관 딸에게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 교수 등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교육위에서도 한 교수와 조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장관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의 출석이 쟁점이 돼 증인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조 장관 관련 의혹과 다소 거리가 멀어보이는 상임위인데도 관련 증인이 채택되기도 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국정감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 웰스씨앤티 최 대표와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사 익성의 이봉직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당은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입었는지를, 익성을 상대로는 코링크PE가 익성을 웰스씨앤티와 합병한 뒤 WFM이라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했었는지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고려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등 관련 업체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장관 관련 검색어 조작 의혹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증인으로 불러세울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