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이용한 도박’ 최대 300만원 벌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전경. 뉴스1 © News1

앞으로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로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진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20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동물을 이용한 도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게 했다.

국회는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게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재석 200명 중 찬성 198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 자격요건 및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게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상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