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습적 침략” 野 “무역전쟁” 비판…지소미아는 입장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왼), 이인영 원내대표(오)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일본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 등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한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도발”이라며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결정을 대한민국은 결코 묵과할 수 없고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의 공격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부메랑으로 일본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자유무역 가치를 훼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 또한 아베 정권을 향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이번 결정을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사진=뉴시스

야4당 역시 일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계속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한국 거의 모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실상 일본의 무역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정치 외교 문제에 경제로 대응하는 표리부동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 3월부터 보복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경고를 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 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집권여당의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며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난국 초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 대응이 남았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본의 망동”,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자는 한국당과는 달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지소미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