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日보복 치명적…文대통령 ‘저자세 외교’ 절반만이라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14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이 언제 끝날지는 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의 경제보복은 그 본질이 다르다.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한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했고 3년째 진행형”이라며 “이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피해를 봤고 다른 시장, 다른 투자처를 찾아나서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싸움은 구조가 다르다”며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 경쟁력의 결정체다.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의 뿌리를 장악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로 이들은 세계를 제패했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청와대 사람들이 ‘축적의 시간’이란 책을 단체로 공부했다니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로 보복하면 우리 생산이 중단되고 생산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팔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재, 부품, 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그간 정부가 말해왔던 장기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심기술 개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기업과 정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술 확보를 향해 나아가되, 일정 부분은 국제분업의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비이성적인 행태”, “정상국가라면 당장 철회해야”,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 등 날을 세워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철회해야 하지만 반성과 철회는커녕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대표는 “나는 친일도, 반일도 아니다”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도 했다.

또 “동족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