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5·18 이전 망언의원 징계 사실상 무산

윤리위 여야 간사, 자문위 공전 사태 해결 방안 이견…15일 재회동

왼쪽 두번째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국회 차원의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특위에서 계속 표류하게 됐다.

박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전 징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공감을 한다면서도 “가급적 5·18 이전에 징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식 하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문위가 파행됐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출범 직후부터 공전을 거듭하면서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추천인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 출신이라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자문위는 심사 기간인 한달 동안 아무런 논의도 못했고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윤리위가 반려한 상태다.

이에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자문위 가동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비공개 회동에선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자문위가 파행이 됐으니 5·18 망언의원 징계건만이라도 윤리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문위를 새로 구성해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윤리위 여야 간사들은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자 오는 15일 재차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자문위를 새로 위촉해달라고 당 지도부를 설득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자문위를 새로 꾸리는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