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무력시위에도 트럼프 신뢰 표시…식량 지원 ‘그대로’

트럼프 "北 단거리 미사일, 신뢰 위반 전혀 아냐"
전문가 "비핵화 협상 판을 깨는 건 아니라는 것"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행동임을 미국도 이해"
"최대 압박 가기엔 미국에 너무 많은 외교 문제"
비건 "협상 복귀 문 열려 있어"…상황 관리 국면
식량 지원 유지…후속 발사 등 추가 도발 변수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지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최대사거리 240여㎞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데 이어,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에서 270여㎞와 420여㎞ 사거리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나는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아주 표준적인 것들(very standard stuff)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도, “어떤 시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였던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의 반응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김정은이) 이것을 날려버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본질적으로 북한의 이번 행동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행동임을 미국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은 맞지만 이것이 확대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며 “유엔 제재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북미간 협상 국면에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어긴 게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는 분석이다.

한미 당국도 대북 메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무력시위로 높아진 긴장 상태를 관리해 나가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비핵화 협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기조는 유지하겠다, 즉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대 압박 국면으로 가면 미국에 유리할 게 없다”며 “중국·배네수엘라·이란 등 미국에 너무 많은 외교 문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북한에까지 (외교적 노력을) 할애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차례 북한 무력시위로 인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인도적 지원은 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일이라고 미국이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북미 대화의 간극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이라는 기한을 박고 미국에 ‘계산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대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 김 위원장도 대내적인 군사·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후속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