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 4일 발사체 발사로 하노이 회담 합의 도출 실패 뒤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 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시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 전반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9~10일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간 비핵화와 남북관계 사안 전반을 조율하는 채널인 워킹그룹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 의사를 나타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협의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 의제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취임 뒤 첫 방북 행보는 주목된다. 김 장관은 통일부 소속 기관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8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출경했다.
통일부 측은 김 장관의 이번 일정에 대해 업무 추진 현황 점검 및 상주 근무자 격려하고 설명했지만 북측 고위급 인사와의 회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렇지만 대북 식량 지원이 협상 국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 당국도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미국은 위기관리 차원이고,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깐 (미국이) 닫혀 있는 것 같지 않는데 북미 협상이 고착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주진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미국 매체들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북한 인구의 50%가 심각한 영양부족 위험에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은 허용 가능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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