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코이카 대북 ODA 지원 검토, 별도 지시 안해”

"윗선 지시 없어, 기관 차원서 대비하려는 목적"
'북한 ODA 대상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냐"
"기관 자발성 보장해야, 민감한 문제 좀 더 협의"

강경화 장관은 21일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북 지원 방식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코이카에 지시했거나 추진하는 대북협력 사업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이카가 대북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는 지시를 했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제가 보고받기로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협력사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알기로 (윗선의 지시가) 없었고 연구용역은 기관 차원에서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ODA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고 김 의원이 질문하자 강 장관은 “지금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헌법에 대해서도 저촉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도 저촉이 된다”면서 “현행법상 어긋나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일개 산하기관이 연구용역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기관의 자발상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좀더 협의를 했어야한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