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0년’ 준비하는데…‘과거’ 이슈로 뒤덮인 국회

5·18 망언부터 ‘탄핵 부정’ 언급도
전(前) 정권 탓 공방도 여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로운 100년’ 준비에 한창이다.

이들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이, 정치권만 ‘과거’의 늪에 빠진 듯하다. 국회가 파행을 겪은 두 달 동안 정치권은 과거 이슈를 두고 공방만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때 아닌 ‘5·18 망언’이 나왔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초청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즉각 반발했다. ‘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졌고,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안과 5·18 왜곡발언에 대한 처벌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만원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 News1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지도부가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한국당의 미래를 이끌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다.

심지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최순실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도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다른 당대표 후보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를 제안한 것도 정쟁의 대상이 됐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었던 만큼, 한국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 대책특위를 만들고 “밀실 짜맞추기 결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전(前) 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News1

반면, 민주당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전(前) 정부 탓이 나왔다. 최근 당청의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전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논란의 여파가 커지자 민주당은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고 20대 청년들과의 소통 및 공감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20대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1)